혐의없음

준강간 성공사례

대학교 동기와 만나 술을 마시고 마음이 맞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 뒤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여성 B씨와 대학교 과동기로 신입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었는데, A씨가 군에 입대하고, B씨는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서로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군에서 전역한 후 대학교에 복학을 하였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던 중 서울에 일이 있어 친척집에 잠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친척집 근처에 살고 있는 B씨와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당시 만난 시간이 23:00경이라 카페에 가기보다는 맥주를 한 잔 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고, 맥주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맥주집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셨고, 이후 2차로 이동하여 소주 3병 정도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B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B씨 역시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모텔에서 B씨와 함께 나와 기분 좋게 해어졌는데, 갑자기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 B씨가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술에 취한 B씨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동원하여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A씨와 B씨와 2차로 간 술집에서 서로 손을 잡고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A씨와 B씨가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는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확보하는 한편, B씨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지적하면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CCTV 자료 등에 의하면 B씨가 술에 취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의하면, B씨가 먼저 스킨십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준강간죄의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