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성공사례

술집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여성 직원을 피해 지나갔는데, 여직원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요리사 A씨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후 결혼을 하게 되는 자신의 심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 참에 예비신부를 직장동료들에게 소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술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술집 화장실을 가는 통로는 매우 좁아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통로에 서 있던 여성 직원 B씨를 피해서 화장실을 다녀왔고, 여자친구가 오자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다들 함께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A씨를 찾아와 B씨가 강제추행으로 A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졸지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것만 같았는데, 결국 A씨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보았지만, 여전히 유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결코 B씨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무엇보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자료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A씨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A씨는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합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 추행을 할 고의가 없는 점, 피해자 D씨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D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 D씨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항소심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결혼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에 찍혀 살아야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