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대학생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입대 전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가 거부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B씨가 A씨를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고등학교 친구의 지인인 여성 B씨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 2~3차례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함께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B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소위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A씨는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아 B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는데, B씨는 기다려 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A씨를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결국 A씨는 B씨와 친구로 남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군 입대 4일 전 친구들과 송별회를 하였는데, 술기운이 오르자 B씨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전화를 하여 ‘보고 싶다, 와 달라’고 하였고, B씨는 A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산 뒤 호텔에서 컵라면을 먹자고 제안하고, B씨는 이를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호텔로 들어간 뒤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지 않아 A씨는 성관계도 하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B씨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와 성관계 시 B씨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A씨의 설득에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어 B씨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B씨는 강하게 거부하였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게 되어 호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성폭행한 것에 대한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B씨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군에 입대하였고, 이후 B씨가 A씨를 신고하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B씨와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을 A씨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이후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였고, 호텔에서 나가려는 B씨를 여러 번 못 나가게 하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B씨와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을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상처에 대해 A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전하였지만, B씨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 등으로 법정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