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의 골반을 만져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아내와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와 집 만을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없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A씨에게 유일한 낙은 회사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한 후 같은 부서 사람들과 함께 회사 근처에 있는 단골 맥주집에 갔습니다. A씨는 치킨을 곁들여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동안 힘들었던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A씨는 취기가 올라 흥이 오른 상태였는데, 때마침 주문을 받으러 온 여종업원 B씨를 보고 친근함의 표시로 B씨의 골반 부분을 한 대 툭 쳤습니다. B씨도 자주 오는 A씨를 보고 반가워 그 순간은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주문을 받고 주방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엉덩이 주변을 만졌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에 B씨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회사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A씨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앞날에도 큰 제약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의 만남을 거부하였고, B씨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A씨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를 찾아가 A씨를 대신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마침내 B씨는 A씨를 용서해 주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회사를 계속 다니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