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성공사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다가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와 함께 강남의 한 유명 클럽을 찾았습니다. A씨는 춤을 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하여 B씨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가 B씨와 합석하였고, B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클럽에서 나온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조금 더 놀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B씨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집에서 B씨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고 갑자기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B씨는 이를 거부하였지만, A씨는 B씨가 부끄러워서 ‘튕긴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며칠 뒤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왔다는 것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는 아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다소간의 완력을 사용한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결국 기소된 것으로 보아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와 상담하면서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스스로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일만큼은 꼭 피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씨를 찾아가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B씨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오랜 시간 끝에 B씨와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