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클럽에서 놀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B양과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B양의 가슴을 만졌는데, B양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양과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A씨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초기에 상해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하고 B양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A씨를 대신하여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B양은 A씨를 용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