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아청법 성공사례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싱가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A씨와 B씨는 사귀는 사이로, 빈 강의실, 건물 옥상, B씨의 집에서 종종 키스,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빈 강의실이나 건물 옥상 등에서의 스킨십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었으나 A씨와 B씨는 이와 같은 스릴을 즐기기도 하였고, B씨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를 앞두고 A씨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B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B씨는 A씨에게 매달리기도 하였지만, A씨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추행하였다는 성범죄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한 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A씨의 이별 통보를 인정하지 않고 복수의 수단으로 고소한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혐의가 억울하게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결국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활용해 A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와 B씨가 연인 관계였던 점을 부각하면서, 만일 B씨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성행위나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빈 강의실이나 건물 옥상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쉽게 청할 수 있었던 점, B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있었다는 날에도 A씨와 B씨는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에 더하여, A씨의 이별통보를 듣고 B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동기가 있었던 점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일체의 혐의에 대해 모두 검사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