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성공사례

추행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았습니다. A씨의 친구들은 부킹을 한 여성들을 마음에 들어했지만, A씨는 자신의 파트너로 정해진 여성 B씨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B씨가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며 술자리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씨는 A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며 A씨에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타이르며 정중하게 거절하였지만, B씨의 스킨십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에는 A씨에게 뽀뽀를 하면서 A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행동에 화들짝 놀라 곧바로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초기부터 추행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보았다며 B씨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오히려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남자인데, B씨에게 추행을 당한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는 분명 추행의 피해자였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전문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증언, A, B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B씨의 일행들과 함께 술은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B씨에게 전혀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술자리 내내 B씨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B씨는 A씨에게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꾸준히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점, A씨는 B씨가 성기를 만지자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는 점, A씨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한 채 B씨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말만 하였다는 점 등을 포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B씨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확실하고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