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창문을 통해 샤워를 하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근처 원룸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노상방뇨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여성 B양이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창문을 통해 샤워를 하고 있던 B양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B양은 소리를 질렀고 A씨는 깜짝 놀라 도망을 갔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으로 동선을 확보하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초기에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등 영상에서 A씨가 도망치는 모습 등이 확보되어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양과 최대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수차례 A씨에 대한 용서를 부탁드렸고,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