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을 촬영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는 새벽에 영업을 마무리하면서 주점 내부에 설치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주점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영업을 마친 새벽시간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자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더욱 대담해져 건물 다른 층의 여자 화장실에도 동일한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가 일하는 주점의 사장이 주점 내 화장실을 점검하던 중 카메라렌즈를 발견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 결과 A씨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이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바, 만약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곳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관찰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을 물색한 끝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전혀 유포하지 않았던 점,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A씨를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 충동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원만히 해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