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미수 성공사례

휴가를 나온 군인이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여성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군인으로 전방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A씨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헌팅 술집을 찾았고, 마음에 드는 여성 B씨와 파트너가 되어 스킨십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빨리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바람을 쐬러 테라스로 나갔는데, 테라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를 벽에 밀친 뒤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B씨의 친구들이 와서 A씨를 제지하였습니다. A씨는 울고 있는 B씨를 보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B씨에게 사과하였지만, B씨는 A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A씨는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유사강간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힘들게 군생활을 하였는데, 사회에 복귀하자 마자 곧바로 구속이 될까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A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군복무를 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는 A씨를 대신하여 B씨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 B씨는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A씨와 합의하고 A씨를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