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의 치마를 들춘 뒤 엉덩이 등을 만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집으로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B양에게 다가가 치마를 들춘 뒤 B양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죄책감에 근처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양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B양은 A씨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면서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중한 형벌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우선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B양은 A씨와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자수를 한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는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등 참석하고 있으며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됨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