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성공사례

만취한 동아리 후배를 집에 바래다주다가 강간을 시도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동아리 종강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호감을 느끼던 여자후배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B씨를 집에 바래다주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방에 쓰러지며 치마가 올라가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고개를 돌리며 완강히 거부하여 A씨는 하던 행동을 곧바로 멈추었고, B씨에게 사과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를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안 그래도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죄명이 강간미수라는 말을 듣고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 B씨는 A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를 단호히 거절하였으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A씨와 합의하고 A씨를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