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

베트남에 거주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밀수입하여 흡연하고 판매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베트남 문화에 관심이 많던 A씨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A씨는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친구들뿐만 아니라, A씨와 같이 베트남으로 유학을 왔던 다른 유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유학을 가서 베트남인과 결혼한 친구 B씨와 매우 친하게 지냈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호기심이 많아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었고, A씨도 B씨와 어울리던 도중 몇 번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현재 처와 자녀까지 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대마를 국내로 반입시킬테니 팔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친한 친구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B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B씨가 보내는 대마를 국내의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모두 B씨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고마워서 베트남으로 A씨를 초대하였고, A씨는 베트남에서 휴가를 보낸 후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귀국하던 중 A씨는 공항에서 대마 밀수입, 흡연, 판매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베트남 현지에서 B씨와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였고, B씨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듣고 B씨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적은 없었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행도 있어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씨의 가족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재판에서는 A씨가 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판매 등은 B씨가 주도하였고 A씨는 B씨의 지시에만 따른 점, 대마 판매 대금을 B씨의 지시에 따라 모두 송금해 주었고 어떠한 이익도 남기지 않은 점 등 양형과 관련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으로 인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 필로폰 등 마약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마약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마약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