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추행 성공사례

만취 상태로 옆집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교 졸업반인 A씨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여러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었지만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여 매우 상심하였고,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A씨는 원룸 입구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B씨를 만났고, 충동적으로 B씨를 껴안으려고 하였습니다. B씨가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B씨의 팔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너무 놀란 B씨는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자고 있던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취하여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A씨가 B씨에게 다가가는 CCTV영상을 확인하였고,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처음에는 절대로 A씨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수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결국 A씨를 용서하기로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만취하여 저지른 성범죄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