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요, 명예훼손, 모욕 성공사례

직장 상사와 마찰이 생겨 퇴사한 후 상사를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한 중견 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의 부서에는 여직원들이 특히 많았고, 팀원은 총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팀원 B씨는 지각을 자주 하거나 업무 목표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팀장인 A씨는 B씨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B씨의 근무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A씨는 회의실로 B씨를 불러 강하게 질책하였고, 마음이 상한 B씨는 일주일 후 돌연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강요, 모욕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팀장으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 B씨에게 질책을 한 것이고, 명예훼손, 강요, 모욕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한 바 없어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혐의가 억울하게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결국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 주변 직원들의 진술 등 A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고, B씨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는 같은 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B씨의 근무성적표, A씨는 평소 모든 직원들에게 차별없이 잘 대해준 점, A씨에게 강한 질책을 듣고 마음이 상한 B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동기가 있었던 점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일체의 혐의에 대해 모두 검사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문제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처벌도 처벌이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오랜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하며 만일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평생동안 본인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