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지하철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는데, A씨의 바로 앞에 여대생 B씨가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낀 A씨는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위 핸드폰을 B씨의 다리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뒤를 돌아보았고, A씨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에 B씨는 지상으로 올라간 후 A씨에게 따져 물으면서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B씨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A씨의 핸드폰 속에는 다른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도 저장되어 있었던 바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들었고,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씨와 합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여 사죄의 말씀을 거듭 전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