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여성 B씨와 이별한 뒤에도 B씨를 잊지 못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연락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오피스텔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B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씨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B씨는 이에 잠에서 깨어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B씨에게 용서를 구하였지만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매우 중한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 없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선 B씨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해주지 않았지만,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A씨와 합의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수사 및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A씨는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