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직장 후배인 여성 B씨와 오랜 기간 연애하였습니다. B씨는 항상 A씨를 의심하며 집착해 왔지만, A씨는 애청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B씨에게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업무적인 문제로 예민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자 이제는 더 이상 B씨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감정을 추스르고 A씨에게 사과하였지만, A씨는 단호하게 B씨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B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고소한 죄명이 여러 개라는 말을 듣고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요한 성격상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B씨가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사건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B씨의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의 고소장에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B씨는 고소장 제출 전부터 A씨에게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는 A씨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여 A씨에게 앙심을 품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