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밀착해 성기를 비볐다가 신고 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당시 출근 시간대라 전동차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앞에 서 있던 B양과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우발적으로 B양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비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알아챈 B양은 A씨에게 항의를 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는데,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지만, 끝내 B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A씨는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점 등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