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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여성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 스테이지 곳곳을 누비며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앞에서 춤을 추던 여성 B씨가 A씨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B씨에게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자리를 떠났고, 잠시 뒤 경찰을 대동하여 A씨를 향해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B씨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기억나는 그대로를 진술하였지만, 경찰은 B씨가 확신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나이트클럽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뒤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B씨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A씨가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A씨는 B씨를 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씨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당시 술에 만취하여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았고,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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