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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과 다투었다가 협박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

혐의

협박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보고 첫 눈에 반하여, 수차례 고백한 끝에 B씨와 연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화도 전혀 내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여러 명의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B씨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고, B씨와 크게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지만, B씨는 A씨가 화를 내는 모습에 큰 실망을 하였다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B씨에게 화를 낸 것은 사실이었지만, B씨를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A씨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A씨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 B씨가 크게 다투었던 A씨의 자동차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한 뒤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다소 격한 말을 쏟아 내긴 하였지만, B씨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A씨에게 거친 말을 하였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B씨에게 모진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하고, B씨도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채로 A씨에게 감정적인 말을 하였으며 객관적으로 A씨가 한 언행이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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