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성공사례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회사 직원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A씨는 갑작스러운 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은행은 A씨가 대출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제2, 3금융권 대부업체 등을 알아보다가, 한 대출 컨설팅 회사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메시지에 있던 컨설팅 회사의 팀장 B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는데, B씨는 A씨에게 대출 조건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통장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가 위 자료들을 보내주자, 얼마 뒤 B씨는 A씨에게 다시 전화하여 A씨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면서, 회사에서 A씨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그 돈을 마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돈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고 B씨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건네준 뒤 대출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B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탈해 있던 A씨에게 며칠 뒤 수사기관이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고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한 인출책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졸지에 사기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믿고 B씨의 요구대로 했던 것뿐인데,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와주었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사기 방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 당시 A씨와 B씨가 주고받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등 A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믿고 B씨가 요구한 대로 했던 것뿐이라는 점, A씨는 이체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면서 신원을 감추지 아니한 점 등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