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산악회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위 산악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일요일마다 등산을 하였습니다. 등산이 끝난 이후에는 뒷풀이가 있었고, A씨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뒷풀이 참석자를 모은 후,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날 등산 모임에 처음 참석한 B씨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색한 모습이었고, A씨는 B씨가 심심하지 않도록 B씨 옆에 앉아 회원들을 소개해 주고, 술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1차를 마치고 A씨는 다시 참석자를 모았는데, B씨는 집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신입회원이 먼저 간다는 말에 아쉬움을 느껴, 2차에 같이 가자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B씨는 특별히 거부하지 않았는데, A씨가 같이 이동하자는 의미로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B씨는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한달 후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면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어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혐의가 억울하게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결국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활용해 A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산악회의 총무로써 뒷풀이 인원 및 자금 관리를 하였던 점, A씨가 B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맞지만 2차 술자리를 참석하자는 의미였던 점, A씨는 B씨의 손이외에 다른 신체에 접촉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촉한 바도 없는 점, 다른 산악회 회원들도 A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B씨도 A씨가 손을 잡을 당시 싫은 기색을 전혀 표시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B씨는 산악회 참석, 회비지급 등의 문제로 A씨와 원만히 대화했던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검사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