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헬스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몸을 만들기 위해 학교 근처에 있던 헬스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된 동작을 바로잡아주는 트레이너 B양과 친해지게 되었고, 항상 친절하게 A씨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B양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운동을 하면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우연히 B양의 뒷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몰래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계속하여 B양의 엉덩이,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 처벌받을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B양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고, A씨의 스마트폰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헬스장 내 CCTV 영상에서 A씨가 B양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 등을 확보하고 있어 A씨가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권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고, 결국 B양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였고,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