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성공사례

사귀던 과외 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평소 수학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과외 학생인 고등학생 B양으로부터 고백을 받고 큰 고민에 빠졌지만, 내심 B양을 좋아하고 있던 마음에 B양과 사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과외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 틈틈히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둘의 사이는 매우 깊어져, 어느새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은 A씨가 대학교 여자 동기들과 연락을 하는 것을 의심하여 자주 화를 내었고, A씨는 B양의 집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A씨와 B양은 어느 날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와 B양이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된 B양의 아버지가 B양을 추궁하자 B양은 눈물을 흘리면서 A씨가 수업 중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A씨는 아청법위반(강간)죄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양과 사귀던 중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일관되게 A씨의 강간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서 A씨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상황이 점차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무언가 잘못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유리한 자료들에 관하여 전해 듣고, A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이어지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황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A씨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도 받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나아가 비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A씨의 진술은 ‘판단불능’으로 나왔지만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에 비추어 두 사람은 사건 전후로 연인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B양이 피임기구를 준비하겠다는 말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와 B양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