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출근을 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B양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B양의 다리,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A씨를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양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지만, B양은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권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B양에게 수차례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고, A씨의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한 끝에 결국 B양과 합의에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는 B양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