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음란물소지 성공사례

음란물을 다운받아 보았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 A군은 평소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음란 동영상을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A군은 어느 날 토렌트를 통해 무작위로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출연한 배우는 교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유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위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다소 찝찝한 마음이 들어 동영상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A군은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지 않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A군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으려고 한 적도 없었고 위 동영상을 지웠는 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의 포렌식 결과 A군이 지웠던 동영상이 복원되었고, A군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냐면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은 이와 같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법률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A군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A군의 입장을 전해 듣고, A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A군의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황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A군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 동영상 파일의 제목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고, 해당 배우의 연령이 실제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당시 A군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위 동영상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면서 A군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