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 학교폭력 사건은 중∙고등학교에서 주로 일어났는데,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소위 ‘왕따’, ‘삥’, ‘빵셔틀’과 같은 따돌림,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이 주로 문제되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피해 학생만을 제외하고 모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가는 행위, 피해 학생을 계속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해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을 계속하여 울리게 하는 행위 등 신종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주로 단순한 폭행 또는 따돌림 등의 형태로 발생하였는데,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학폭위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학폭위 절차는 가해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그 과정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폭위 절차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폭위의 조치 결과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에게 향후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폭위의 징계 결정은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등으로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학교 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