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의 준강제추행,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성과 즐겁게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차려보니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가해자도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평생동안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과거에는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는 인식 때문에 준강제추행 피해를 수사기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인식이 바뀌어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 강 모씨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세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다.

한편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의 부위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키기도 하므로,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진술 과정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