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근 구청장 A씨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양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처벌된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행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위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성관계까지 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근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여 여비서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란 근거를 들어 유죄판결을 하는 등 최근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로서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피의자 혼자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