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에서의 쟁점에 대해

경기 광주경찰서는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배우 강지환씨를 오전 10시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9일 자신의 드라마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클럽 아레나, 버닝썬 등에서 약물을 탄 술을 여성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이슈가 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준강간죄는 만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강간죄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보통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해서 판단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배우 강지환씨도 처음에는 술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며칠 후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준강간죄는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와 진술이 다르다면 누구의 주장을 믿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경우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한다. 강지환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나왔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한다는 쟁점을 알지 못하고 혼자 대처하다가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에 이를 바로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거나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