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군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새로운 중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A군은 배정받은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B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과 친하게 지냈으나, B군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군을 만날 때마다 주먹으로 B군을 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B군을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군은 자신이 B군보다 체격이 좋고 힘이 세다는 점을 이용해서 B군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였고, B군의 물건을 뺏은 후 고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B군은 A군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A군을 크게 나무라면서 B군과 B군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았고, A군의 범죄가 상당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A군이 소년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A군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A군이 초범이라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법상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장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소년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우발적인 범죄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