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인천시징계위원회는 해임, 강등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여 논란이 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저하나 일반 국민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파면, 해임되거나 그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도 중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