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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나자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나자

최근 유명 연예인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되면서 준강간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준강간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은 이 경우 강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의 경우와 달리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중한 죄에 속하는 편이다.

준강간죄는 주로 남녀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호감이 있던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고조되어, 상대방도 자신과 같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성관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에 만취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섣불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다음 날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되고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때문에 서로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기도 하였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해 점차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 혼자 섣불리 준강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