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모 연예인의 자살과 함께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건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연인관계였을 때 동의 하에 또는 몰래 촬영한 성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구성한다.

최근 한 남성은 연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고 연인관계였을 때 함께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A씨의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였다. 해당 남성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촬영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종래 ‘리벤지 포르노’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는데, 최근 법정형이 상향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정형이 상향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처벌 규정 또한 신설됨에 따라 이전보다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에 비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양형기준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새로 신설된 처벌 규정에 의하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까지 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서 사진, 영상이 동의 하에 촬영되었거나 실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여도 협박행위 자체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