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최근 대낮에 T팬티만 입고 커피를 산 남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 남성에 대해서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유명 프로농구선수가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 선수는 지난 3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013년 1,471건에서 2017년 2,989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로 서 있는 행위만으로도 음란한 행위로 보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처럼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지만 최근 구속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나아가 공연음란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수반되기도 한다.
한순간의 실수 혹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개방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옷을 벗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어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공연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