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직장동료 A씨로부터 기습 키스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신고하였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1, 2심 법원은 이 여성이 사건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고, 성추행이 발생하기 전 자연스러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이 여성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무고죄는 형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성범죄 고소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주관적 법적 평가나 구성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 후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여 곤란에 처하였다면, 신속히 수사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