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여성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굳이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지 않고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강제추행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 사건이 진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매우 관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제추행이라는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진정한 반성 없이 감형을 위한 목적만으로 합의를 한다고 여겨질 수 있고, 접촉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이고, 추행의 방법이나 부위 등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나 전과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엇갈리는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주장을 피의자 혼자서 펼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