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래퍼가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술에 만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 래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래퍼가 문제된 사건인 ‘준강간죄’는 형법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그 죄질이 같다고 보아 준강간죄도 이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준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깊은 잠 등에 빠져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나아가 성관계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

성범죄는 대부분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CCTV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의자 스스로 준강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 최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합리성 있게 진술하여 조기에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효율적으로 지적하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간죄의 형은 매우 높으므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