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 내에서도 각종 성범죄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상급자 남성 간부가 하급자 여성 간부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하는 동성간 성추행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대위 A씨는 부대로 갓 전입 온 여성 소위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추행을 하였다가 적발되기도 하였고, 상병 B씨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의 성기를 계속하여 만져오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군 형법이 적용되는데, 군 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강제추행죄만 보더라도 일반 형법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 형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군 성범죄 사건의 처리는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에도 회부된다. 병사들의 경우에는 영창, 휴가제한, 강등과 같은 징계가, 간부들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징계 처분의 전력 하나하나가 진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성범죄 사건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생소할 수 있다. 게다가 헌병이나 군 검찰 등 수사기관보다 계급이 낮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군인들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