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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법률적인 쟁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장애인 성범죄…법률적인 쟁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 남성이 지적 장애인을 총 6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장애인준강간등 혐의로 징역 6년에 처해졌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되는데, 성폭법은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을 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야 할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과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가벼운 신체장애나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상당한 중범죄로서 구속수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의해야 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