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성범죄가 있다. 준강제추행죄가 바로 그것인데,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쉽게 말해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에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을 의미한다. 즉, 술자리에서 취기가 올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따로 없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추행을 하게 되면 추행의 대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만 달라지게 된다. 준강제추행죄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동일하다.

과거에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면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순 성추행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에 맞추어 성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어 평생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자신이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