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틈을 타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가 지하철 내 범죄 중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단기간이라도 구속되는 사례들이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내려지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출퇴근 시간 등 매우 혼잡한 시간 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하철 수사대가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다가는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가하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