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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처벌 강화…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지하철 성추행 처벌 강화…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소방관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고, A씨와 같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최근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지하철 성추행 단속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단속 수위가 매우 높아졌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지하철 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많고 지하철 경찰대의 암행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법원은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와 별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가 불쾌할 정도의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처벌이 가능해졌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철 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