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거론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던 안 모 지사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구속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안 모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여성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안 모 지사 사건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서구청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직장 상사 등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경우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같은 회사 등에서 추행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의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같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경우 회사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다가는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