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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강간하지 않았어도 특수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강간하지 않았어도 특수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는 범죄로서 ‘성폭행’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그런데 만약 혼자서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즉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고 강간죄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강간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의 상한이 아닌 형의 하한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강간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은 강간행위를 직접 한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동관계가 인정되면 모두 동일하게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실례로, 특정한 1명의 피해자만을 각각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근처로 흩어져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한 경우에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던 사례가 있다.

공범이 강간을 하고 본인은 망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강간 현장 바로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강간죄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들 중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처벌이 아주 강력한 편에 속한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잘못 대응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고 오랜 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