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유명 배우 강 모씨가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되었다. 강 모씨는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최근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강 모씨의 경우에도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케이스에 해당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한 성범죄에 속한다. 만일 2인 이상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데, 운이 좋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만약 사건 초기에 잘못 진술하게 되면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 신빙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게 되므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피의자 혼자 대응해 보려다가 낭패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을 세운 뒤,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