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 성범죄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지하철 성추행 사건, 몰래카메라 사건 등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중 추행 사건이 1위, 몰래 카메라 사건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인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몰래 카메라 범죄의 경우에는 같은 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게 된다.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주로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다.
성범죄자로 몰려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하게 되면 후에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계속하여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진술도 혐의를 인정하는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