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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구속까지

화장실 몰카…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구속까지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사는 “호기심에 그랬다,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적발되어 불법 촬영은 하루도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발견하여 여죄를 수사 중이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즉, 성폭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불법 촬영의 횟수, 정도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몰카를 설치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 성폭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범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 동영상을 복원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된다.

최근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 몰카 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유사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